전자서명법 개정 핵심 요약｜2024년 이후 바뀐 주요 내용 정리

2020년대 들어 비대면 계약과 디지털 본인인증 수요가 급증하며,
전자서명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2024년부터는 인증서 중심의 규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 핵심 내용과
기업과 사용자에게 주는 실질적 변화 포인트를 요약해 드립니다.

---

 

반응형

 

✅ 전자서명법이란?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상의 서명을 ‘서명자의 본인 의사 표시로 인정’하고
위·변조 방지 요건을 명확히 정한 법률입니다.

종이 서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

 

🔁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2020~2024)

변경 이유	설명
공동인증서 독점 해소 필요	과거 ‘공인인증서’ 1개만 유효 인정 → 민간 기술 발전 저해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간편서명, FIDO, 생체인증 등 신기술 수용 필요
글로벌 표준 대응	EU eIDAS, 미국 UETA 등 외국 법제와 정합성 확보 목적
시장 자율 경쟁 유도	다양한 전자서명 사업자가 참여 가능 → 기술·서비스 경쟁 촉진 목적

 

---

 

🧾 2024년 전자서명법 핵심 개정 내용 요약

구분	개정 전 (기존)	개정 후 (2024년 기준)
인증 방식 규정	공인인증서만 인정	민간 인증서 포함 모든 전자서명 법적 효력 인정
‘공인인증서’ 명칭	법적 용어로 사용됨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 법적 지위 폐지
전자서명 유효성 판단 기준	공인 여부 중심	서명 주체 확인 + 위·변조 방지 여부 중심 판단
인증사업자 지정 제도	정부 지정된 인증기관만 가능	누구든지 전자서명 사업자로 진입 가능 (자율 경쟁 구조)
신기술 도입 가능 여부	제한적 (지문, 얼굴 인식 등 법적 인정 어려움)	생체인증, 클라우드 인증 등 법적 인정 가능

 

---

 

✅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

항목	체크포인트
계약서 서명 수단	카카오페이 인증, 사인넷 인증서 등도 법적 효력 인정됨
법적 효력 판단 기준	‘공인’ 여부가 아니라 서명 진위 확인 기술이 있는가가 핵심
인증서 선택 기준 변화	과거 ‘국가 인증기관 여부’ → 이제는 보안, 연동성, 편의성 기준으로 선택
감사/분쟁 대응력 강화 필요	민간 인증서 사용 시에도 서명 이력, 인증정보, 로그 기록 필수 보관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동인증서와 공인인증서는 다른 건가요?

• 👉 같은 인증서를 의미하지만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2020년 이후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Q2. 카카오페이 인증으로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단, 계약 종류에 따라 정식 전자서명 인증 기반을 권장합니다.
  예)
• 약관 동의, 간단 계약 → 카카오페이 인증 OK
• 공급계약, NDA, 채용계약 → 사인넷, 공동인증서 등 권장

Q3. 회사에서 기존 솔루션 계속 써도 괜찮나요?

• 👉 문제없습니다. 다만 신기술 기반 솔루션(FIDO, 생체인증 등) 도입 여부에 따라 보안성·자동화·이중 인증 체계 강화 가능성이 커지므로 향후 교체 또는 병행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

✅ 마무리 요약

전자서명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기업의 계약 체계, 보안 전략, 인증 수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목	변환 내용
인증서 제도 구조	국가 지정 → 민간 개방 구조 전환
법적 판단 기준	공인여부 → 진위 확인 가능성 중심
사용 가능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클라우드 인증 등 다양화
기업이 준비할 것	보안성+정합성 기반 인증서 선택, 서명 로그 보관 체계 구축 필수

 

카카오페이 vs 네이버 vs PASS 인증서 비교 | 가장 편한 간편인증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사용 가능한 사이트 총정리 | 전자서명·본인인증 어디까지 되나?

카카오뱅크 송금 안될 때 해결법 오류 원인별 버그 대처법 완벽 정리